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온라인 신청·조회·서류 제출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재단 웹사이트 또는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단은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관계 법령 또는 사업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자산형성지원금 신청·지급에 이미 참여한 이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변경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해당 사업의 공고·지침·협약에 따릅니다. 본 약관과 개별 사업공고 또는 사업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사업공고·사업지침이 우선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단 : 신한미소금융재단
② 이용자 : 신한미소금융재단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시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이용 신청)
자산형성지원금 신청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단이 정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단은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
②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신청 내용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
④    관계 법령, 사업공고 또는 사업지침상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⑤    시스템 장애 또는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⑥    그 밖에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② 재단은 자산형성지원금 사업의 신청·접수, 본인확인, 자격심사,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 중복지원 확인, 부정수급 방지, 사후관리, 민원·분쟁 처리, 사업실적 보고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공받는 자 및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별도의 동의서에 따릅니다.
③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수사·재판·행정조사 또는 감독 업무를 위하여 관계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4.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이용)
① 재단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이용자에게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이하 “수탁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재단은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업무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사고 발생 시 통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탁자가 위탁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 재단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의 철회는 회원탈퇴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0조 (계약 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철회한 경우 재단의 제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의 철회는 회원탈퇴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1조 (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제8조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합니다.
③ 재단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삭제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재단이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재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재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재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명의나 인증수단을 이용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지원자격이나 중복수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4.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
5. 악성코드·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신청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7. 재단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명예·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8. 관계 법령, 사업공고, 사업지침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⑤ 이용자는 본인의 인증수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수단의 분실·도용 또는 부정사용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범위)
이용자는 누구나 재단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요금 및 유료정보 및 결제 등)
https://www.shinhanmiso.or.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재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재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재단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통신망, 인증수단, 클라우드, 전산설비 또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재단은 이용자가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사유, 제한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사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 후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재단,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운동, 정치적이슈문제 등 재단 고유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10.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재단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20조 (손해배상)
재단 또는 재단의 임직원·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면책조항)
①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 내용